1. 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사무소의 설치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1
   법인 아닌 개업공인중개사는 분사무소를 둘 수 없다.
• 2
   분사무소의 설치는 업무정지기간 중에 있는 다른 개업공인중개사의 중개사무소를 공동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는 할 수 없다.
• 3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가 분사무소를 설치하려는 경우 분사무소 소재지의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 4
   공인중개사법을 위반하여 2 이상의 중개사무소를 둔 경우 등록관청은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 5
   개업공인중개사는 이동이 용이한 임시 중개시설물을 설치해서는 아니된다.

2. 공인중개사법령상 포상금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1
   포상금은 1건당 50만원으로 한다.
• 2
   포상금의 지급에 소요되는 비용은 그 일부를 공인중개사협회에서 보조할 수 있다.
• 3
   국토해양부장관은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한 자를 신고한 자에 대하여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 4
   포상금지급신청서를 제출받은 국토해양부장관은 포상금지급결정일부터 3월 이내에 포상금을 지급해야 한다.
• 5
   하나의 사건에 대하여 2건 이상의 신고가 접수된 경우에는 포상금을 균등하게 배분하여 지급한다.

3. 공인중개사법령상 부동산거래신고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문제 오류로 실제 시험에서는 2, 5번이 정답 처리 되었습니다. 여기서는 2번을 누르면 정답 처리됩니다.)

• 1
   중개업자가「주택법」에 따른 주택거래신고지역의 주택에 대하여 거래계약서를 작성ㆍ교부한 때에는 공인중개사법령에 따라 신고해야 한다.
• 2
   중개업자가「주택법」에 따른 주택거래신고지역의 주택에 대하여 거래계약서를 작성ㆍ교부한 경우에 신고기간은 주택거래계약의 체결일부터 30일 이내이다.
• 3
   부동산거래계약신고서를 작성할 때 계약대상 면적은 실제거래면적을 적되, 건축물 면적은 집합건축물의 경우 전용면적, 단독건축물인 경우에는 연면적을 기재해야 한다.
• 4
   주택거래계약신고서에 해당주택 입주 여부는 해당주택의 거래계약을 체결하는 이후 매수인과 관련된 첫 번째 입주자를 기준으로 기재해야 한다.
• 5
   주택취득자금 조달계획서는 주택의 실제 거래가격이 6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첨부해야 한다.

4. 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업자의 중개대상이 될 수 있는 권리 및 대상물로 틀린 항목이 들어 있는 것을 모두 고른것은?

ㄱ. 미등기건물, 개인의 공유수면 매립토지, 예고등기가 설정되어 있는 토지
ㄴ. 지상권, 법정저당권, 가등기가 설정되어 있는 토지
ㄷ. 무허가건물, 권리금, 질권
ㄹ. 지상권, 등기된 환매권, 공장저당법에 따른 공장재단
ㅁ. 법정지상권, 특허권, 접도구역에 포함된 사유지

• 1
   ㄱ, ㄴ, ㄷ
• 2
   ㄱ, ㄷ, ㄹ
• 3
   ㄴ, ㄷ, ㅁ
• 4
   ㄴ, ㄹ, ㅁ
• 5
   ㄷ, ㄹ, ㅁ

5. 공인중개사법령상 소속공인중개사로서 업무를 수행하는 기간 동안 발생한 사유 중 자격정지사유로 규정되어 있지 않은 것은?

• 1
   둘 이상의 중개사무소에 소속된 경우
• 2
   성실ㆍ정확하게 중개대상물의 확인ㆍ설명을 하지 않은 경우
• 3
   등록관청에 등록하지 않은 인장을 사용하여 중개행위를 한 경우
• 4
   ｢공인중개사법｣을 위반하여 징역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
• 5
   중개대상물의 매매를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한 경우

6. 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업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1
   반복, 계속성이나 영업성이 없이 우연한 기회에 타인간의 임야매매중개행위를 하고 보수를 받은 경우, 중개업에 해당한다.
• 2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하지 않은 자가 일정한 보수를 받고 중개를 업으로 행한 경우, 중개업에 해당하지 않는다.
• 3
   일정한 보수를 받고 부동산 중개행위를 부동산 컨설팅 행위에 부수하여 업으로 하는 경우, 중개업에 해당하지 않는다.
• 4
   보수를 받고 오로지 토지만의 중개를 업으로 하는 경우, 중개업에 해당한다.
• 5
   타인의 의뢰에 의하여 일정한 보수를 받고 부동산에 대한 저당권설정 행위의 알선을 업으로 하는 경우, 그 행위의 알선이 금전소비대차의 알선에 부수하여 이루어졌다면 중개업에 해당하지 않는다.

7. 개업공인중개사가 주택법상의 입주자저축 증서 거래를 의뢰하는 의뢰인에게 설명한 내용으로 틀린 것은?

• 1
   입주자저축 증서는「주택법」상 양도가 금지된 증서이므로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할 수 없다.
• 2
   「공인중개사법」에 따르면 입주자저축 증서의 거래를 중개한 개업공인중개사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 3
   「주택법」에 따르면 입주자저축 증서의 거래를 알선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 4
   「주택법」에 따르면 입주자저축 증서를 거래한 당사자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 5
   다른 사람의 입주자저축 증서를 이용하여 주택을 취득하였더라도 그 주택의 소유권을 상실하는 경우는 없다.

8. 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대상물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을 모두 고른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ㄱ. 완성되지는 않았으나 특정 동, 호수를 정하여 분양계약이 체결된 아파트는 중개대상물에 해당된다.
ㄴ. 영업용 건물의 비품, 영업상의 노하우는 중개대상물에 해당된다.
ㄷ. 콘크리트 지반 위에 볼트로 조립되어 쉽게 분리철거가 가능하고 3면에 천막이나 유리를 설치하여 주벽이라고 할 만한 것이 없는 세차장구조물은 중개대상물에 해당된다.
ㄹ. 아파트에 대한 추첨기일에 신청을 하여 당첨이 되면 아파트의 분양예정자로 선정될 수 있는 지위를 가리키는 입주권은 중개대상물에 해당된다.

• 1
   ㄱ,ㄴ
• 2
   ㄱ,ㄷ
• 3
   ㄴ,ㄹ
• 4
   ㄷ,ㄹ
• 5
   ㄴ,ㄷ,ㄹ

9. 개업공인중개사 甲의 소속공인중개사인 乙은 사적인 일로 丙과 단둘이 다투다가 폭행죄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고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다. 다음 설명으로 옳은 것은?

• 1
   甲은 乙이 丙에게 가한 손해에 대해서도 배상책임을 진다.
• 2
   乙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으므로 乙의 공인중개사 자격은 당연히 취소된다.
• 3
   乙은 다른 개업공인중개사의 중개보조원이 될 자격이 없다.
• 4
   乙이 벌금형 이상을 선고받았으므로 甲의 등록은 취소된다.
• 5
   甲은 양벌규정에 의하여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선고받을 수 있다.

10. 공인중개사법령상 개업공인중개사 甲의 중개대상물확인ㆍ설명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1
   甲은 중개가 완성되어 거래계약서를 작성하는 때에 중개대상물 확인ㆍ설명서를 작성하여 거래당사자에게 교부해야 한다.
• 2
   甲은 중개대상물에 근저당권이 설정된 경우, 실제의 피담보채무액을 조사ㆍ확인하여 설명할 의무가 있다.
• 3
   甲은 중개대상물의 범위 외의 물건이나 권리 또는 지위를 중개하는 경우에도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권리관계 등을 조사ㆍ확인하여 설명할 의무가 있다.
• 4
   甲은 자기가 조사ㆍ확인하여 설명할 의무가 없는 사항이라도 중개의뢰인이 계약을 맺을지를 결정하는 데 중요한 것이라면 그에 관해 그릇된 정보를 제공해서는 안 된다.
• 5
   甲이 성실ㆍ정확하게 중개대상물의 확인ㆍ설명을 하지 않거나 설명의 근거자료를 제시하지 않은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사유에 해당한다.

11. 주택임대차에 관한 중개업자의 설명으로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1
   차임 등의 증액청구에 대한 제한규정은 임대차계약이 종료된 후 재계약을 하는 경우에도 적용된다.
• 2
   자연인인 임차인에 한하여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의한 보호를 받는다.
• 3
   임차권등기명령에 의한 임차권등기가 첫 경매개시결정등기 전에 이루어진 경우, 임차인은 별도의 배당요구를 하지 않아도 당연히 배당받을 채권자에 속한다.
• 4
   임대인이 계약해제로 인하여 주택의 소유권을 상실하게되었다면, 임차인이 그 계약이 해제되기 전에 대항력을 갖춘 경우에도 새로운 소유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 5
   일시사용을 위한 임대차임이 명백한 경우에도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된다.

12. 공인중개사법령상 용어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1
   거래당사자 사이에 중개대상물에 관한 교환계약이 성립하도록 알선하는 행위도 중개에 해당한다.
• 2
   중개업자란 공인중개사법에 의하여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한 자를 말한다.
• 3
   중개보조원이란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로서 중개업을 하는 자를 말한다.
• 4
   소속공인중개사에는 중개업자인 법인의 사원 또는 임원으로서 공인중개사인 자가 포함된다.
• 5
   공인중개사란 공인중개사법에 의한 공인중개사자격을취득한 자를 말한다.

13. 공인중개사법령상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의 중개사무소등록증 원본 또는 사본이 첨부되어야 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문제 오류로 실제 시험에서는 3, 4번이 정답처리 되었습니다. 여기서는 3번을 누르면 정답 처리 됩니다.)

• 1
   중개사무소 이전신고
• 2
   중개사무소 폐업신고
• 3
   분사무소 설치신고
• 4
   분사무소 폐업신고
• 5
   3개월을 초과하는 중개사무소 휴업신고

14. 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업자의 겸업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1
   모든 중개업자는 중개업자를 대상으로 한 중개업의 경영기법의 제공업무를 겸업할 수 있다.
• 2
   법인이 아닌 모든 중개업자는 법인인 중개업자에게 허용된 겸업업무를 모두 영위할 수 있다.
• 3
   법인인 중개업자는 부동산의 이용ㆍ개발 및 거래에 관한 상담업무를 겸업해야 한다.
• 4
   법인인 중개업자는 중개의뢰인의 의뢰에 따른 도배ㆍ이사업을 겸업할 수 있다.
• 5
   공인중개사인 중개업자는 20호 미만으로 건설되는 단독주택의 분양대행업을 겸업할 수 없다.

15. 공인중개사법령상 수수료납부 대상자에 해당하는 것은 모두 몇 개인가?

○ 분사무소설치의 신고를 하는 자
○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신청하는 자
○ 중개사무소의 휴업을 신고하는 자
○ 중개사무소등록증의 재교부를 신청하는 자
○ 공인중개사 자격시험에 합격하여 공인중개사자격증을 처음으로 교부받는 자

• 1
   1개
• 2
   2개
• 3
   3개
• 4
   4개
• 5
   5개

16. 공인중개사법령상 부동산거래정보망의 지정 및 이용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1
   거래정보사업자로 지정을 받으려면 그 부동산거래정보망의 가입·이용신청을 한 개업공인중개사의 수가 5백명 이상이고 2개 이상의 특별시·광역시·도 및 특별자치도에서 각각 30인 이상의 개업공인중개사가 가입·이용신청을 하여야 한다.
• 2
   부동산거래정보망을 설치·운영할 자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공인중개사와 정보처리기사를 각각 1인 이상 확보해야 한다.
• 3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는 거래정보사업자로 지정받을 수 없다.
• 4
   부동산거래정보망에 가입하지 않은 개업공인중개사가 전속중개계약을 체결한 경우 중개의뢰인이 비공개를 요청하지 않는 한 일간신문에 당해 중개대상물의 정보를 공개해야 한다.
• 5
   거래정보사업자가 개업공인중개사로부터 의뢰받은 내용과 다르게 정보를 공개한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그 사업자 지정을 취소해야 한다.

17. 공인중개사법령상 개업공인중개사에 대한 업무정지처분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1
   업무정지기간을 가중처분하는 경우에는 6월을 초과할 수 있다.
• 2
   등록관청은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에게 업무정지를 명하는 경우 분사무소별로 업무의 정지를 명해야 한다.
• 3
   부정한 방법으로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한 경우 3월의 업무정지를 명할 수 있다.
• 4
   업무정지처분은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년이 경과한 때에는 이를 할 수 없다.
• 5
   등록관청이 업무정지처분을 하고자 하는 경우 청문을 실시해야 한다.

18. 개업공인중개사 甲의 중개로 2014.01.17. 상가건물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임차인 중에서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적용을 받을 수 있는 경우를 모두 고른 것은? (단, 계약갱신의 경우는 고려하지 않음)

ㄱ. 임차인이 서울특별시 종로구 소재 상가건물을 보증금 2억원, 월차임100만원으로 임차한 경우
ㄴ. 임차인이 인천광역시 강화군 소재 상가건물을 보증금 1억5천만원, 월차임 50만원으로 임차한 경우
ㄷ. 임차인이 경상남도 창원시 소재 상가건물을 보증금 1억 8천만원으로 임차한 경우
ㄹ. 임차인이 경기도 수원시 소재 상가건물을 보증금 2억원으로 임차한 경우

• 1
   ㉠
• 2
   ㉠, ㉣
• 3
   ㉡, ㉢
• 4
   ㉡, ㉣
• 5
   ㉠, ㉢, ㉣

19. 공인중개사법령상 거래정보사업자의 지정을 취소할수 있는 사유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거짓 등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ㄴ. 정당한 사유 없이 지정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부동산거래정보망을 설치ㆍ운영하지 아니한 경우
ㄷ. 개업공인중개사로부터 공개를 의뢰받은 중개대상물의 내용과 다르게 부동산거래정보망에정보를 공개한 경우
ㄹ. 부동산거래정보망의 이용 및 정보제공방법 등에 관한 운영규정을 위반하여 부동산거래정보망을 운영한 경우

• 1
   ㄱ, ㄴ
• 2
   ㄴ, ㄷ
• 3
   ㄷ, ㄹ
• 4
   ㄱ, ㄷ, ㄹ
• 5
   ㄱ, ㄴ, ㄷ, ㄹ

20. 공인중개사인 개업공인중개사 甲의 소속공인중개사 乙의 중개행위로 중개가 완성되었다. 공인중개사법령 상 이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1
   乙의 업무상 행위는 의 행위로 본다.
• 2
   중개대상물 확인ㆍ설명서에는 甲과 乙이 함께 서명 및 날인하여야 한다.
• 3
   乙은 甲의 위임을 받아 부동산거래계약 신고서의 제출을 대행할 수 있다.
• 4
   乙의 중개행위가 금지행위에 해당하여 乙이 징역형의 선고를 받았다는 이유로 甲도 해당 조(條)에 규정된 징역형을 선고받는다.
• 5
   甲은 거래당사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의 보장에 관한 사항을 설명하고 관계 증서의 사본을 교부하거나 관계 증서에 관한 전자문서를 제공하여야 한다.

21.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령상 외국인등의 부동산 취득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국제연합도 외국인등에 포함된다.
ㄴ. 외국인등이 대한민국 안의 부동산에 대한 매매 계약을 체결하였을 때에는 계약체결일부터 60일 이내에 신고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ㄷ. 외국인이 상속으로 대한민국 안의 부동산을 취득한 때에는 부동산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신고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ㄹ. 외국인이 수도법 에 따른 상수원보호구역에 있는 토지를 취득하려는 경우 토지취득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신고관청으로부터 토지취득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 1
   ㄱ
• 2
   ㄱ, ㄹ
• 3
   ㄴ, ㄷ
• 4
   ㄱ, ㄴ, ㄹ
• 5
   ㄱ, ㄴ, ㄷ, ㄹ

22.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령상 부동산거래신고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의 인가로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 거래신고를 해야 한다.
• 2
   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대상물에 해당한다고 하여 모두 부동산거래 신고의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다.
• 3
   거래의 신고를 받은 등록관청은 그 신고내용을 확인한 후 신고인에게 부동산거래계약 신고필증을 즉시 발급해야 한다.
• 4
   거래의 신고를 하려는 개업공인중개사는 부동산거래계약 신고서에 서명 또는 날인하여 중개사무소 소재지 등록관청에 제출해야 한다.
• 5
   거래의 신고를 해야 하는 개업공인중개사의 위임을 받은 소속공인중개사는 부동산거래계약 신고서의 제출을 대행할 수 있다.

23. 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업자의 중개대상물 확인ㆍ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문제 오류로 실제 시험에서는 4, 5번이 정답 처리 되었습니다. 여기서는 4번을 누르면 정답 처리됩니다.)

• 1
   지적공부와 등기부상 토지의 지목이 다른 경우 지적공부를 기준으로 확인ㆍ설명해야 한다.
• 2
   건물의 소유자는 건물과 법정지상권 중 건물만을 처분하는 것은 가능하다.
• 3
   건물소유를 목적으로 한 토지임차인이 그 지상건물에 대해 소유권보존등기를 하면 제3자에 대하여 임대차의 효력이 생긴다.
• 4
   법정지상권의 경우 특약이 없는 한 지료를 지급해야 한다.
• 5
   토지에 저당권이 설정된 후 토지소유자가 그 위에 건물을 건축하였다가 경매로 인하여 그 토지와 지상 건물의 소유가 달라진 경우 토지소유자는 관습상의 법정지상권을 취득한다.

24. 공인중개사법령상 공인중개사자격증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1
   시ㆍ도지사는 공인중개사자격 시험합격자의 결정 공고일부터 2개월 이내에 시험합격자에게 공인중개사자격증을 교부해야 한다.
• 2
   공인중개사자격증의 재교부를 신청하는 자는 재교부신청서를 자격증을 교부한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 3
   공인중개사자격증의 재교부를 신청하는 자는해당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납부해야한다.
• 4
   공인중개사는 유ㆍ무상 여부를 불문하고 자기의공인중개사자격증을 양도해서는 아니된다.
• 5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로서 공인중개사 명칭을사용한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처한다.

25. 공인중개사법령상 공인중개사 정책심의위원회의 공인중개사 업무에 관한 심의사항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공인중개사의 시험 등 공인중개사의 자격취득에 관한 사항
ㄴ. 부동산 중개업의 육성에 관한 사항
ㄷ. 중개보수 변경에 관한 사항
ㄹ. 손해배상책임의 보장 등에 관한 사항

• 1
   ㄱ
• 2
   ㄴ, ㄷ
• 3
   ㄴ, ㄹ
• 4
   ㄱ, ㄷ, ㄹ
• 5
   ㄱ, ㄴ, ㄷ, ㄹ

26. 공인중개사법령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1
   무자격자가 우연한 기회에 단 1회 거래행위를 중개한 경우, 과다하지 않은 중개수수료 지급약정도 무효이다.
• 2
   지역농업협동조합이 부동산중개업을 하는 때에는 2천만원 이상의 보증을 설정해야 한다.
• 3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한 공탁금은 중개업자가 폐업한 날부터 5년이 경과해야 회수할 수 있다.
• 4
   공인중개사가 자신 명의의 중개사무소에 무자격자로 하여금 자금을 투자하고 이익을 분배받도록 하는 것만으로도 등록증 대여에 해당된다.
• 5
   분사무소 한 개를 설치한 법인인 중개업자가 손해배상책임의 보장을 위해 공탁만을 하는 경우, 총 3억원 이상을 공탁해야 한다.

27. 공인중개사법령상 공인중개사의 자격 및 자격증 등에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1
   시․도지사는 공인중개사자격시험 합격자의 결정 공고일부터2개월 이내에 시험합격자에 관한 사항을 공인중개사자격증교부대장에 기재한 후 자격증을 교부해야 한다.
• 2
   공인중개사의 자격이 취소된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자는 공인중개사가 될 수 없다.
• 3
   공인중개사자격증의 재교부를 신청하는 자는 재교부신청서를 자격증을 교부한 시․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 4
   공인중개사자격증의 대여란 다른 사람이 그 자격증을 이용하여 공인중개사로 행세하면서 공인중개사의 업무를 행하려는것을 알면서도 그에게 자격증 자체를 빌려주는 것을 말한다.
• 5
   공인중개사가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을 사용하여 중개업무를 하게 한 경우, 시․도지사는 그 자격을 취소해야 한다.

28.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령상 2년 이하의징역또는 계약 체결 당시의 개별공시지가에 따른해당토지가격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이하의벌금에 처해지는 자는?

• 1
   신고관청의 관련 자료의 제출요구에도 거래대금지급을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
• 2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서 토지거래계약허가를받은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토지거래계약을 체결한 자
• 3
   외국인이 경매로 대한민국 안의 부동산을 취득한후취득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 4
   개업공인중개사에게 부동산거래신고를 하지아니하게한 자
• 5
   부동산의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신고 의무자가아닌자가 거짓으로 부동산거래신고를 하는 자

29. 중개대상물의 확인·설명에 관한 내용으로 틀린 것은?

• 1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서식은 4종이 있다.
• 2
   개업공인중개사는 권리를 취득하려는 중개의뢰인에게 중개대상물 설명시 그 근거자료를 제시해야 한다.
• 3
   개업공인중개사의 중개대상물의 상태에 관한 자료요구에 매도의뢰인이 불응할 경우 개업공인중개사는 이를 매수의뢰인에게 설명하고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 기재해야 한다.
• 4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사본은 개업공인중개사가 3년간 보존해야 한다.
• 5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가 완성된 때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를 작성하여 거래당사자 일방에게만 교부하면 된다.

30. 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사무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1
   중개사무소의 최소면적에 관한 명문의 규정은 없다.
• 2
   중개사무소 안에 실무교육 이수증을 게시해야 한다.
• 3
   법인인 중개업자의 분사무소는 분사무소설치신고필증을 게시해야 한다.
• 4
   소속공인중개사가 있는 경우 소속공인중개사자격증을 게시해야 한다.
• 5
   중개업자가 그 사무소에 설치한 옥외 간판에 중개업자의성명을 표기하지 않은 경우 등록관청은 그 간판의 철거를 명할 수 있다.

31. 공인중개사법령상 토지 매매의 경우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서식의 ‘개업공인중개사 기본 확인사항’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 1
   입지조건
• 2
   실제 권리관계 또는 공시되지 않은 물건의 권리사항
• 3
   거래예정금액
• 4
   취득 시 부담할 조세의 종류 및 세율
• 5
   비선호시설(1km이내)

32. 중개업자 甲이 A와 B가 공유하고 있는 X토지에 대한 A의 지분을 매수하려는 乙의 의뢰를 받아 매매를 중개하고자 한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1
   甲과 乙은「민법」상의 위임관계에 있지 않으므로 甲은 乙에 대하여 선관주의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
• 2
   甲은 매매계약서에 A와 B의 주소지를 기재해야 한다.
• 3
   甲은 A의 지분처분에 대한 B의 동의 여부를 확인해야 할 의무가 있다.
• 4
   매매계약 체결시에 매매대금은 반드시 특정되어 있어야 한다.
• 5
   甲이 X토지에 저당권이 설정된 사실을 확인하지 않고 중개하였고, 후에 저당권이 실행되어 乙이 소유권을 잃게 된다면, 乙은 甲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33. 甲이 서울특별시에 있는 자기 소유의 주택에 대해 임차인 乙과 보증금 3억원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단, 甲과 乙은 자연인임)

ㄱ. 보증금이 증액되면 乙이 단독으로 신고해야 한다.
ㄴ. 乙이 주민등록법 에 따라 전입신고를 하는 경우 주택 임대차 계약의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ㄷ.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하면서 신고를 하고 접수가 완료되면 주택임대차보호법 에 따른 확정
일자가 부여된 것으로 본다.

• 1
   ㄱ
• 2
   ㄴ
• 3
   ㄱ, ㄴ
• 4
   ㄴ, ㄷ
• 5
   ㄱ, ㄴ, ㄷ

34. 개업공인중개사가 X시에 소재하는 주택의 면적이 3분의 1인 건축물에 대하여 매매와 임대차계약을 동시에 중개하였다. 개업공인중개사가 甲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중개수수료의 최고한도액은? 〈계약 조건〉

1. 계약당사자: 甲(매도인, 임차인)과 乙(매수인, 임대인)
2. 매매계약: 
  1) 매매대금: 1억원
  2) 매매계약에 대하여 합의된 중개수수료: 100만원
3. 임대차계약: 
  1) 임대보증금: 3천만원
  2) 월차임: 30만원
  3) 임대기간: 2년〈X시 중개수수료 조례 기준〉
1. 매매대금 5천만원 이상 2억원 미만: 상한요율 0.5%(한도액 80만원)
2. 보증금액 5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 상한요율 0.4%(한도액 30만원)

• 1
   50만원
• 2
   74만원
• 3
   90만원
• 4
   100만원
• 5
   124만원

35. 다음 중 공인중개사법령상 개업공인중개사가 작성하는 거래계약서의 필수적 기재사항이 아닌것은 모두 몇 개인가?

ㄱ.물건의 표시
ㄴ. 거래예정금액
ㄷ. 물건의 인도일시
ㄹ. 권리이전의 내용
ㅁ. 토지이용계획의 내용 
ㅂ. 거래당사자의 인적 사항
ㅅ. 권리취득에 따른 조세의 개략적 금액

• 1
   2개
• 2
   3개
• 3
   4개
• 4
   5개
• 5
   6개

36. 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의결격사유가 있는 자를 모두 고른 것은?

ㄱ. 금고 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집행이면제된 날부터 2년이 된 자
ㄴ. 공인중개사법을 위반하여 200만원의벌금형의선고를 받고 2년이 된 자
ㄷ. 사원 중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받고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가 있는 법인

• 1
   ㄱ
• 2
   ㄴ
• 3
   ㄱ, ㄷ
• 4
   ㄴ, ㄷ
• 5
   ㄱ, ㄴ, ㄷ

37. 보증금이 1천만원에 월세가 30만원인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 중개업자가 중개의뢰인들로부터 받을수 있는 중개수수료의 총액은? [단, 계약기간은 2년이고중개수수료율은 5천만원 미만 5/1000(한도액 20만원),5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 4/1000(한도액 30만원)임]

• 1
   155,000원
• 2
   200,000원
• 3
   300,000원
• 4
   310,000원
• 5
   400,000원

38. 공인중개사인 중개업자가 국내에서 토지를 취득하고자 하는 외국인에게 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1
   외국의 법령에 따라 설립된 법인 또는 단체도「외국인토지법」상 외국인에 속한다.
• 2
   외국인이 대한민국 안의 토지를 취득하는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계약체결일부터 60일 이내에 토지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 3
   「외국인토지법」에 따라 토지취득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4
   외국인이「문화재보호법」에 따른 지정문화재와 이를 위한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에 있는 토지를 취득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토지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부터 토지취득허가를 받아야 한다.
• 5
   공인중개사법령에 따라 부동산거래신고를 한 경우에는「외국인토지법」에 따른 신고의무는 없다.

39.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령상 국내 토지를 외국인이 취득하는 것에 관한 설명이다. ( )에 들어갈 숫자로 옳은 것은? (단, 상호주의에 따른 제한은 고려하지 않음)

○ 외국인이 토지를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면 계약체결일부터 ( ㄱ )일 이내에 신고해야 한다.
○ 외국인이 토지를 증여받는 계약을 체결하면 계약체결일부터 ( ㄴ )일 이내에 신고해야 한다.
○ 외국인이 토지를 상속받으면 취득일부터 ( ㄷ )개월 이내에 신고해야 한다.

• 1
   ㄱ: 30, ㄴ: 30, ㄷ: 3
• 2
   ㄱ: 30, ㄴ: 30, ㄷ: 6
• 3
   ㄱ: 30, ㄴ: 60, ㄷ: 6
• 4
   ㄱ: 60, ㄴ: 30, ㄷ: 3
• 5
   ㄱ: 60, ㄴ: 60, ㄷ: 6

40. 공인중개사법령상 인장등록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1
   중개보조원은 중개업무를 보조하기 위해 인장등록을 하여야 한다.
• 2
   개업공인중개사가 등록한 인장을 변경한 경우 변경일부터 10일 이내에 그 변경된 인장을 등록관청에 등록하면 된다.
• 3
   분사무소에서 사용할 인장은 분사무소 소재지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등록해야 한다.
• 4
   분사무소에서 사용할 인장은 「상업등기규칙」에 따라 신고한 법인의 인장이어야 하고, 「상업등기규칙」에 따른 인감증명서의 제출로 갈음할 수 없다.
• 5
   법인의 소속공인중개사가 등록하지 아니한 인장을 사용한 경우, 6개월의 범위 안에서 자격정지처분을 받을 수 있다.

4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과태료부과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 1
   공동구에 수용하여야 하는 시설을 공동구에 수용하지 아니한 경우
• 2
   정당한 사유 없이 광역도시계획에 관한 기초조사를 방해한 경우
• 3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가 감독상 필요한 보고를 허위로 한 경우
• 4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가 소속공무원의 그 개발행위에관한 업무상황의 검사를 거부한 경우
• 5
   공동구의 설치비용을 부담하지 아니한 자가 허가를 받지않고 공동구를 사용하는 경우

42. 주택법령상 국민주택기금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1
   한국토지공사는 국토해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국민주택기금에 자금을 예탁하여야 한다.
• 2
   국토해양부장관은 국민주택기금의 운용에 관한 계획을 작성할 때 기획재정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3
   기금수탁자는 채무자의 무자력으로 인해 국민주택기금의대출금 회수가 불가능한 경우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해 대출채권을 상각할 수 있다.
• 4
   국토해양부장관은 국민주택기금의 결산에서 이익이 생긴때에는 이익금의 2분의 1 이상을 국민주택기금에 적립하여야 한다.
• 5
   매 사업연도에 국민주택기금의 결산에서 손실금이 생긴때에는 정부가 일반회계에서 이를 우선 보전한다.

43. 건축법령상 건축물의 피난시설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1
   건축물의 3층에 있는 출입 가능한 노대(露臺)의 주위에는 높이 1.2m 이상의 난간을 설치하여야 한다.
• 2
   건축물의 5층이 전시장의 용도로 쓰이는 경우에는 피난 용도로 쓸 수 있는 광장을 옥상에 설치하여야 한다.
• 3
   층수가 12층인 건축물로서 10층 이상인 층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9,000㎡인 건축물의 옥상에는 헬리포트를 설치하여야 한다.
• 4
   바닥면적의 합계가 2,000㎡인 전시장을 지하층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지하층과 피난층 사이에 천장이 개방된 외부 공간을 설치하여야 한다.
• 5
   건축물의 5층이 판매시설의 용도로 쓰이는 층으로서 그 층 거실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0㎡인 경우에는 그 층으로부터 지상으로 통하는 옥외피난계단을 따로 설치하여야 한다.

44.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주택재건축사업에서의건축물 안전진단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1
   주택재건축사업을 위한 안전진단은 단독주택도 그 대상으로 한다.
• 2
   안전진단의 신청에는 토지등소유자의 동의를 요하지 않는다.
• 3
   안전진단을 신청한 자는 안전진단의 실시가 결정된 때에는안전진단에 필요한 비용을 시․도지사에게 예치하여야 한다.
• 4
   시․도지사는 안전진단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신청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안전진단의 실시여부를 결정하여 당해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5
   주택의 구조안전상 사용금지가 필요하다고 시․도지사가인정하는 건축물은 안전진단에서 제외된다.

45.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도시·군계획시설부지의 매수청구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단, 토지는 지목이 대(垈)이며, 조례는 고려하지 않음)

• 1
   매수의무자가 매수하기로 결정한 토지는 매수 결정을 알린 날부터 3년 이내에 매수하여야 한다.
• 2
   지방자치단체가 매수의무자인 경우에는 토지소유자가 원하는 경우에 채권을 발행하여 매수대금을 지급할 수 있다.
• 3
   도시·군계획시설채권의 상환기간은 10년 이내로 한다.
• 4
   매수청구를 한 토지의 소유자는 매수의무자가 매수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개발행위허가를 받아서 공작물을 설치할 수 있다.
• 5
   해당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가 정하여진 경우에는 그 시행자에게 토지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46.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구역에서 허가를 요하지 아니하는 토지거래계약의 토지면적 기준으로 옳은 것은?(단, 국토해양부장관이 따로 정하는 기준면적은 고려하지 않음)

• 1
   주거지역 : 330㎡ 이하
• 2
   상업지역 : 660㎡ 이하
• 3
   녹지지역 : 250㎡ 이하
• 4
   도시지역외의 지역에 위치한 농지 : 800㎡ 이하
• 5
   도시지역외의 지역에 위치한 임야 : 1,000㎡ 이하

47.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자연환경보전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은?(단, 도시계획조례로 규정한 사항은 제외)

• 1
   교정 및 군사시설
• 2
   의료시설
• 3
   종교시설
• 4
   묘지관련시설
• 5
   교육연구시설 중 초등학교

48.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조합설립추진위원회가 수행할 수 있는 업무가 아닌 것은?

• 1
   조합정관의 초안 작성
• 2
   조합의 설립을 위한 창립총회의 개최
• 3
   개략적인 정비사업 시행계획서의 작성
• 4
   토지등소유자의 동의서 징구
• 5
   정비사업비의 조합원별 분담내역의 결정

4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용도지역별 용적률의 최대한도가 큰 순서대로 나열한 것은? (단, 조례 기타 강화ㆍ완화조건은 고려하지 않음)

ㄱ. 근린상업지역   ㄴ. 준공업지역
ㄷ. 준주거지역   ㄹ. 보전녹지지역
ㅁ. 계획관리지역

• 1
   ㄱ - ㄴ - ㄷ - ㄹ – ㅁ
• 2
   ㄱ - ㄷ - ㄴ - ㅁ – ㄹ
• 3
   ㄴ - ㅁ - ㄱ - ㄹ – ㄷ
• 4
   ㄷ - ㄱ - ㄹ - ㄴ – ㅁ
• 5
   ㄷ - ㄴ - ㄱ - ㅁ - ㄹ

50.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기반시설의 종류와 그 해당시설의 연결로 틀린 것은?

• 1
   교통시설 - 폐차장
• 2
   공간시설 - 유원지
• 3
   공공·문화체육시설 - 청소년수련시설
• 4
   방재시설 - 저수지
• 5
   환경기초시설 - 하수도

51. 주택법령상 주택거래신고대상인 아파트에 대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주택거래신고를 하였다. 이에 대해 관할 시장이 행하는 조치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1
   시장은 그 신고 내용을 확인한 후 신고증명서를 신고인에게 즉시 발급하여야 한다.
• 2
   시장은 신고 내용의 확인을 위하여 신고인 및 매매계약의 이해관계인에게 직접 본인 명의의 통장 원본과 인감증명을 제출하도록 명할 수 있다.
• 3
   시장은 주택거래계약 신고증명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일이 변경된 경우 직권으로 이를 정정하고 신고증명서를 재발급하여야 한다.
• 4
   시장은 주택거래의 신고증명서를 발급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해당 주택 소재지 관할등기소의 장에게 신고사항을 통보하여야 한다.
• 5
   시장은 주택거래신고의 신고된 사항을 활용하여 관할 세무관서의 장과 협의하여 국세 또는 지방세를 부과할 수 있다.

52. 주택법령상 주택조합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1
   국민주택을 공급받기 위하여 직장주택조합을 설립하는 경우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 2
   주택조합과 등록사업자가 공동으로 사업을 시행․시공할경우 등록사업자는 자신의 귀책사유로 사업추진이 지연됨으로 인해 조합원에게 발생한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
• 3
   리모델링주택조합은 그 구성원을 위하여 건설하는 주택을조합원에게 우선 공급해야 하고, 직장주택조합에 대하여는사업주체가 국민주택을 조합원에게 우선 공급해야 한다.
• 4
   투기과열지구 안에서 관할 시장의 설립인가를 받은 지역주택조합이 구성원을 선정하는 경우에는, 신청서의 접수순서에 따라 조합원 지위를 인정한다.
• 5
   시장․군수․구청장은 주택조합이 주택법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한 때에는 그 설립인가를 취소해야 한다.

5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토지거래의 허가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1
   도시지역외의 지역에 있는 허가구역에서 90 m2의 임야를매매하는 경우에는 허가를 요하지 아니한다.
• 2
   시ㆍ도지사는 허가구역으로 지정하려면 지방의회의 의견을 듣고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 3
   허가구역의 지정은 이를 공고하고 일반이 열람할 수있는 날이 끝난 날부터 5일 후에 그 효력이 발생한다.
• 4
   허가구역이 동일한 시ㆍ군 또는 구 안의 일부지역인경우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허가구역을 지정한다.
• 5
   토지거래계약에 대해 불허가처분을 받은 매도인은 90일 이내에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5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지구단위계획구역과 지구단위계획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단, 조례는 고려하지 않음)

• 1
   지구단위계획이 수립되어 있는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공사기간 중 이용하는 공사용 가설건축물을 건축하려면 그 지구단위계획에 맞게 하여야 한다.
• 2
   지구단위계획은 해당 용도지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수립한다.
• 3
   시장 또는 군수가 입안한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ㆍ변경에 관한 도시ㆍ군관리계획은 시장 또는 군수가 직접 결정한다.
• 4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은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한다.
• 5
   ｢관광진흥법｣에 따라 지정된 관광단지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지구단위계획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55. 도시개발법령상 도시개발사업의 실시계획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1
   도시개발사업에 관한 실시계획에는 지구단위계획이 포함되어야 한다.
• 2
   시ㆍ도지사가 실시계획을 작성하는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의 의견을 미리 들어야 한다.
• 3
   실시계획인가신청서에는 축척 2만 5천분의 1 또는 5만분의 1의 위치도가 첨부되어야 한다.
• 4
   관련 인ㆍ허가등의 의제를 받으려는 자는 실시계획의 인가를 신청하는 때에 해당 법률로 정하는 관계 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 5
   지정권자가 아닌 시행자가 실시계획의 인가를 받은 후, 사업비의 100분의 10의 범위에서 사업비를 증액하는 경우 지정권자의 인가를 받지 않아도 된다.

56. 도시개발법령상 도시개발구역에서 허가를 받아야 할 행위로 명시되지 않은 것은?

• 1
   토지의 합병
• 2
   토석의 채취
• 3
   죽목의 식재
• 4
   공유수면의 매립
• 5
   ｢건축법｣에 따른 건축물의 용도 변경

57.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정비사업의 공사완료에 따른 조치 등에 관한 다음 절차를 진행순서에 따라 옳게 나열한 것은?(단,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받은 사업이고, 공사의 전부 완료를 전제로 함)

ㄱ. 준공인가
ㄴ. 관리처분계획에 정한 사항을 분양받을 자에게 통지
ㄷ. 토지의 분할절차
ㄹ. 대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권 이전고시

• 1
   ㄱ - ㄷ - ㄴ - ㄹ
• 2
   ㄱ - ㄹ - ㄷ - ㄴ
• 3
   ㄴ - ㄱ - ㄷ - ㄹ
• 4
   ㄴ - ㄷ - ㄹ - ㄱ
• 5
   ㄷ - ㄹ - ㄱ - ㄴ

58.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개발밀도관리구역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1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인 시장 또는 군수는 개발밀도관리구역에 관한 기초조사를 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타인의 토지에 출입할 수 있다.
• 2
   개발밀도관리구역의 지정기준, 개발밀도관리구역의 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다.
• 3
   개발밀도관리구역에서는 해당 용도지역에 적용되는 용적률의 최대한도의 50퍼센트 범위에서 용적률을 강화하여 적용한다.
• 4
   시장 또는 군수는 개발밀도관리구역을 지정하거나 변경하려면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설치된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 5
   기반시설을 설치하거나 그에 필요한 용지를 확보하게 하기 위하여 개발밀도관리구역에 기반시설부담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5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아파트를 건축할 수 있는 용도지역은?

• 1
   제1종 전용주거지역
• 2
   제1종 일반주거지역
• 3
   유통상업지역
• 4
   준주거지역
• 5
   일반공업지역

60. 甲은 A도 B군에서 숙박시설로 사용승인을 받은 바닥 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인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하려고 한다. 건축법령상 이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1
   의료시설로 용도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용도변경 신고를 하여야 한다.
• 2
   종교시설로 용도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용도변경 허가를 받아야 한다.
• 3
   甲이 바닥면적의 합계 1천제곱미터의 부분에 대해서만 업무시설로 용도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사용승인을 받지 않아도 된다.
• 4
   A도지사는 도시ㆍ군계획에 특히 필요하다고 인징하면 B군수의 용도변경허가를 제한할 수 있다.
• 5
   B군수는 甲이 판매시설과 위락시설의 복수 용도로 용도변경 신청을 한 경우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를 허용할 수 있다.

61. 건축법령상 실내건축의 재료 또는 장식물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 실내에 설치하는 배수시설의 재료 
㉡ 실내에 설치하는 환기시설의 재료 
㉢ 실내에 설치하는 난간의 재료 
㉣ 실내에 설치하는 창호의 재료 
㉤ 실내에 설치하는 전기시설의 재료

• 1
   ㄱ, ㄴ
• 2
   ㄷ, ㄹ, ㅁ
• 3
   ㄱ, ㄷ, ㄹ, ㅁ
• 4
   ㄴ, ㄷ, ㄹ, ㅁ
• 5
   ㄱ, ㄴ, ㄷ, ㄹ, ㅁ

62. 주택법령상 주택의 사용검사 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1
   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의 조건이 이행되지 않은 경우에는 공사가 완료된 주택에 대하여 동별로 사용검사를 받을 수 없다.
• 2
   사업주체가 파산하여 주택건설사업을 계속할 수 없고 시공보증자도 없는 경우 입주예정자대표회의가 시공자를 정하여 잔여공사를 시공하고 사용검사를 받아야 한다.
• 3
   주택건설사업을 공구별로 분할하여 시행하는 내용으로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경우 완공된 주택에 대하여 공구별로 사용검사를 받을 수 있다.
• 4
   사용검사는 그 신청일부터 15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 5
   공동주택이 동별로 공사가 완료되고 임시사용승인신청이 있는 경우 대상 주택이 사업계획의 내용에 적합하고 사용에 지장이 없는 때에는 세대별로 임시사용승인을 할 수 있다.

63. 주택법령상 용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주택에 딸린 ｢건축법｣에 따른 건축설비는 복리시설에 해당한다.
ㄴ. 300세대인 국민주택규모의 단지형 다세대주택은 도시형 생활주택에 해당한다.
ㄷ. 민영주택은 국민주택을 제외한 주택을 말한다.

• 1
   ㄱ
• 2
   ㄷ
• 3
   ㄱ, ㄴ
• 4
   ㄴ, ㄷ
• 5
   ㄱ, ㄴ, ㄷ

64.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청산금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1
   조합 총회의 의결을 거쳐 정한 경우에는 관리처분계획 인가 후부터 소유권 이전의 고시일까지 청산금을 분할징수할 수 있다.
• 2
   종전에 소유하고 있던 토지의 가격과 분양받은 대지의 가격은 그 토지의 규모·위치·용도·이용상황·정비사업비 등을 참작하여 평가하여야 한다.
• 3
   청산금을 납부할 자가 이를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시장·군수가 아닌 사업시행자는 시장·군수에게 청산금의 징수를 위탁할 수 있다.
• 4
   청산금을 징수할 권리는 소유권 이전의 고시일로부터 5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한다.
• 5
   정비사업의 시행지역 안에 있는 건축물에 저당권을 설정한 권리자는 그 건축물의 소유자가 지급받을 청산금에 대하여 청산금을 지급하기 전에 압류절차를 거쳐 저당권을 행사할 수 있다.

65.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이 의제되는 경우에는 해당 도시ㆍ군계획시설결정의 고시일부터 3개월 이내에 도시ㆍ군계획시설에 대하여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 2
   5년 이내에 시행하는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은 단계별집행계획 중 제1단계 집행계획에 포함되어야 한다.
• 3
   한국토지주택공사가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로 지정을 받으려면 토지소유자 총수의 3분의 2 이상에 해당하는 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 4
   국토교통부장관은 국가계획과 관련되거나 그 밖에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계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의 의견을 들어 직접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 5
   사업시행자는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 대상시설을 둘 이상으로 분할하여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을 시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66.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관리처분계획의 기준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1
   같은 세대에 속하지 아니하는 2인 이상이 1주택을 공유한 경우에는 소유자 수만큼 주택을 공급하여야 한다.
• 2
   지나치게 넓은 토지 또는 건축물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이를 감소시켜 대지 또는 건축물이 적정 규모가 되도록 한다.
• 3
   분양설계에 관한 계획은 분양신청기간이 만료되는 날을 기준으로 하여 수립한다.
• 4
   근로자숙소ㆍ기숙사 용도로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토지등소유자에게는 소유한 주택수만큼 주택을 공급할 수 있다.
• 5
   너무 좁은 토지 또는 건축물이나 정비구역 지정후 분할된 토지를 취득한 자에 대하여는 현금으로 청산할 수 있다.

67. 도시개발법령상 도시개발사업의 실시계획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1
   시행자가 작성하는 실시계획에는 지구단위계획이 포함되어야 한다.
• 2
   지정권자인 국토교통부장관이 실시계획을 작성하는 경우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의 의견을 미리 들어야 한다.
• 3
   지정권자가 시행자가 아닌 경우 시행자는 작성된 실시계획에 관하여 지정권자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 4
   고시된 실시계획의 내용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여야 하는 사항이 종전에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결정된 사항에 저촉되면 종전에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결정된 사항이 우선하여 적용된다.
• 5
   실시계획의 인가에 의해 「주택법」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은 의제될 수 있다.

68.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조합총회의 의결사항 중대의원회가 대행할 수 없는 사항을 모두 고른 것은?

ㄱ. 조합임원의 해임
ㄴ. 사업완료로 인한 조합의 해산
ㄷ. 정비사업비의 변경
ㄹ.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의 선정 및 변경

• 1
   ㄱ, ㄴ, ㄷ
• 2
   ㄱ, ㄴ, ㄹ
• 3
   ㄱ, ㄷ, ㄹ
• 4
   ㄴ, ㄷ, ㄹ
• 5
   ㄱ, ㄴ, ㄷ, ㄹ

6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일반상업지역 내의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건폐율이 60 %이고 대지면적이400 m2 인 부지에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자가 그 부지 중100 m2를 공공시설의 부지로 제공하는 경우, 지구단위계획으로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는 건폐율의 최대한도( )는 얼마인가?(단, 조례는 고려하지 않으며, 건축주가 용도폐지되는 공공시설을 무상양수 받은 경우가 아님)

• 1
   60
• 2
   65
• 3
   70
• 4
   75
• 5
   80

70.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시장ㆍ군수가 정비구역지정을 위하여 직접 정비계획을 입안하는 경우 조사 ㆍ확인하여야 하는 사항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은 것은?(단, 조례는 고려하지 않음)

• 1
   주민 또는 산업의 현황
• 2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의견
• 3
   건축물의 소유현황
• 4
   토지 및 건축물의 가격
• 5
   정비구역 및 주변지역의 교통상황

71. 세대주인 甲이 취득한 주택은 주택법령에 의한 전매제한 기간 중에 있다. 다음 중 甲이 이 주택을 전매할 수 있는 경우는?(단, 다른 요건은 충족됨)

• 1
   세대원인 甲의 아들의 결혼으로 甲의 세대원 전원이 서울특별시로 이전하는 경우
• 2
   甲은 상속에 의하여 취득한 주택으로 이전하면서, 甲을 제외한 나머지 세대원은 다른 새로운 주택으로 이전하는 경우
• 3
   甲의 세대원 전원이 1년 6개월 간 해외에 체류하고자 하는 경우
• 4
   세대원인 甲의 가족은 국내에 체류하고, 甲은 해외로 이주하고자 하는 경우
• 5
   甲이 이 주택의 일부를 배우자에게 증여하는 경우

72. 건축법령상 건축물의 면적 및 층수의 산정방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공동주택으로서 지상층에 설치한 전기실의 면적은 바닥면적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ㄴ. 용적률을 산정할 때에는 해당 건축물의 부속용도로서 지상층의 주차용으로 쓰는 면적은 연면적에 포함한다. 
ㄷ. 건축물이 부분에 따라 그 층수가 다른 경우에는 그 중 가장 많은 층수를 그 건축물의 층수로 본다. 
ㄹ. 사용승인을 받은 후 15년 이상이 된 건축물을 리모델링하는 경우로서 열의 손실 방지를 위하여 외벽에 부가하여 마감재를 설치하는 부분은 바닥면적에 산입한다.

• 1
   ㄱ, ㄴ
• 2
   ㄱ, ㄷ
• 3
   ㄴ, ㄷ
• 4
   ㄴ, ㄹ
• 5
   ㄷ, ㄹ

73. 농지법령상 유휴농지에 대한 대리경작자의 지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1
   지력의 증진이나 토양의 개량ㆍ보전을 위하여 필요한 기간 동안 휴경하는 농지에 대하여도 대리경작자를 지정할 수 있다.
• 2
   대리경작자 지정은 유휴농지를 경작하려는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의 신청이 있을 때에만 할 수 있고, 직권으로는 할 수 없다.
• 3
   대리경작자가 경작을 게을리하는 경우에는 대리경작 기간이 끝나기 전이라도 대리경작자 지정을 해지할 수 있다.
• 4
   대리경작 기간은 3년이고, 이와 다른 기간을 따로 정할 수 없다.
• 5
   농지 소유권자를 대신할 대리경작자만 지정할 수 있고, 농지 임차권자를 대신할 대리경작자를 지정할 수는 없다.

7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성장관리계획구역을 지정할 수 있는 지역이 아닌 것은?

• 1
   녹지지역
• 2
   관리지역
• 3
   주거지역
• 4
   자연환경보전지역
• 5
   농림지역

75. 주택법령상 주택상환사채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1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주택상환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
• 2
   주택상환사채는 기명증권으로 한다.
• 3
   사채권자의 명의변경은 취득자의 성명과 주소를 사채원부에 기록하는 방법으로 한다.
• 4
   주택상환사채를 발행한 자는 발행조건에 따라 주택을 건설하여 사채권자에게 상환하여야 한다.
• 5
   등록사업자의 등록이 말소된 경우에는 등록사업자가 발행한 주택상환사채도 효력을 상실한다.

76.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조합의 정관을 변경하기 위하여 총회에서 조합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요하는 사항이 아닌 것은?

• 1
   정비구역의 위치 및 면적
• 2
   조합의 비용부담 및 조합의 회계
• 3
   정비사업비의 부담 시기 및 절차
• 4
   청산금의 징수ㆍ지급의 방법 및 절차
• 5
   시공자ㆍ설계자의 선정 및 계약서에 포함될 내용

77. 도시개발법령상 도시개발구역의 지정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1
   서울특별시와 광역시를 제외한 인구 50만 이상의 대도시의 시장은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 2
   자연녹지지역에서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규모는 3만 제곱미터 이상이어야 한다.
• 3
   계획관리지역에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할 때에는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한 후에 개발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 4
   지정권자가 도시개발사업을 환지방식으로 시행하려고 개발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사업시행자가 지방자치단체이면 토지 소유자의 동의를 받을 필요가 없다.
• 5
   군수가 도시개발구역의 지정을 요청하려는 경우 주민이나 관계전문가 등으로부터 의견을 들어야 한다.

78. 건축법령상 건축물의 사용승인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1
   건축주가 건축공사 완료 후 그 건축물을 사용하려면 건축공사 완료 이전에 공사감리자에게 그 건축물 전체의 사용승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 2
   건축주가 사용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의 가동개시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 3
   허가권자가 법령이 정한 기간 내에 사용승인서를 교부하지 않은 경우 건축주는 그 건축물을 사용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없다.
• 4
   건축물의 사용승인 신청을 위해서는 공사시공자가 작성한 감리중간보고서와 공사예정도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 5
   사용승인서의 교부 전에 공사가 완료된 부분이 건폐율, 용적률 등의 법정 기준에 적합한 경우 허가권자는 직권으로 임시사용을 승인할 수 있으며 그 기간은 1년 이내로 하여야 한다.

79.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도시환경정비사업의 시공자 선정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1
   토지등소유자가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경쟁입찰의 방법으로 시공자를 선정해야 한다.
• 2
   군수가 직접 정비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군수는 주민대표회의가 경쟁입찰의 방법에 따라 추천한 자를 시공자로 선정하여야 한다.
• 3
   주민대표회의가 시공자를 추천하기 위한 입찰방식에는 일반경쟁입찰·제한경쟁입찰 또는 지명경쟁입찰이 있다.
• 4
   조합원 100명 이하인 정비사업의 경우 조합총회에서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공자를 선정할 수 있다.
• 5
   사업시행자는 선정된 시공자와 공사에 관한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기존 건축물의 철거공사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80. 도시개발법령상 환지 방식의 도시개발사업에 대한 개발계획의 수립ㆍ변경을 위한 동의자 수 산정방법으로 옳은 것은?

• 1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구분소유자는 대표 구분소유자 1인만을 토지소유자로 본다.
• 2
   개발계획 변경시 개발계획의 변경을 요청받기 전에 동의를 철회하는 사람이 있는 경우 그 사람은 동의자 수에서 제외한다.
• 3
   개발구역의 지정이 제안된 후부터 개발계획이 수립되기 전까지의 사이에 토지소유자가 변경된 경우 변경된 토지소유자의 동의서를 기준으로 한다.
• 4
   개발계획의 변경을 요청받은 후부터 개발계획이 변경되기 전까지의 사이에 토지소유자가 변경된 경우 변경된 토지소유자의 동의서를 기준으로 한다.
• 5
   도시개발구역의 토지면적을 산정하는 경우 국공유지는 제외한다.

81. 경계점좌표등록부를 갖춰 두는 지역의 지적도에 등록하는 사항으로 옳은 것은?

• 1
   좌표에 의하여 계산된 경계점 간의 높이
• 2
   좌표에 의하여 계산된 경계점 간의 거리
• 3
   좌표에 의하여 계산된 경계점 간의 오차
• 4
   좌표에 의하여 계산된 경계점 간의 각도
• 5
   좌표에 의하여 계산된 경계점 간의 방위

82. 소득세법상 거주자의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부동산의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추계조사하여 양도소득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단, 매매사례가액과 감정가액은 특수관계인과의 거래가액이 아님)

• 1
   양도 또는 취득당시 실지거래가액의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장부ㆍ매매계약서ㆍ영수증 기타 증빙서류가 없거나 그 중요한 부분이 미비된 경우 추계결정 또는 경정의 사유에 해당한다.
• 2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가액, 기준시가를 순차로 적용한다.
• 3
   매매사례가액은 양도일 또는 취득일 전후 각 3개월 이내에 해당 자산과 동일성 또는 유사성이 있는 자산의 매매사례가 있는 경우 그 가액을 말한다.
• 4
   감정가액은 당해 자산에 대하여 감정평가기준일이 양도일 또는 취득일 전후 각 3월 이내이고 2 이상의 감정평가법인이 평가한 것으로서 신빙성이 인정되는 경우 그 감정가액의 평균액으로 한다.
• 5
   환산가액은 양도가액을 추계할 경우에는 적용되지만 취득가액을 추계할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83.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등록전환을 할 때 임야대장의 면적과 등록전환될 면적의 차이가 오차의 허용범위를 초과하는 경우 처리방법으로 옳은 것은?

• 1
   지적소관청이 임야대장의 면적 또는 임야도의 경계를 직권으로 정정하여야 한다.
• 2
   지적소관청이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허용범위를 초과하는 면적을 등록전환 면적으로 결정하여야 한다.
• 3
   지적측량수행자가 지적소관청의 승인을 받아 허용범위를 초과하는 면적을 등록전환 면적으로 결정하여야 한다.
• 4
   지적측량수행자가 토지소유자와 합의한 면적을 등록전환 면적으로 결정하여야 한다.
• 5
   지적측량수행자가 임야대장의 면적 또는 임야도의 경계를 직권으로 정정하여야 한다.

84.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지상경계점등록부의 등록사항으로 틀린 것은?

• 1
   지적도면의 번호
• 2
   토지의 소재
• 3
   공부상 지목과 실제 토지이용 지목
• 4
   경계점의 사진 파일
• 5
   경계점표지의 종류 및 경계점 위치

85. 부동산등기법상 등기의 당사자능력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1
   법인 아닌 사단(社團)은 그 사단 명의로 대표자가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 2
   시설물로서의 학교는 학교 명의로 등기할 수 없다.
• 3
   행정조직인 읍, 면은 등기의 당사자능력이 없다.
• 4
   민법상 조합을 채무자로 표시하여 조합재산에 근저당권설정등기를 할 수 있다.
• 5
   외국인은 법령이나 조약의 제한이 없는 한 자기 명의로 등기신청을 하고 등기명의인이 될 수 있다.

86. 등기신청인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것은?

ㄱ. 부동산표시의 변경이나 경정의 등기는소유권의등기명의인이 단독으로 신청한다.
ㄴ. 채권자가 채무자를 대위하여 등기신청을하는경우, 채무자가 등기신청인이 된다.
ㄷ. 대리인이 방문하여 등기신청을 대리하는경우,그 대리인은 행위능력자임을 요하지 않는다.
ㄹ. 부동산에 관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를함에 있어 근저당권 설정 후 소유권이제3자에게 이전된 경우, 근저당권설정자 또는 제3취득자는 근저당권자와 공동으로 그 말소등기를신청할 수 있다.

• 1
   ㄱ, ㄷ
• 2
   ㄴ, ㄹ
• 3
   ㄱ, ㄷ, ㄹ
• 4
   ㄴ, ㄷ, ㄹ
• 5
   ㄱ, ㄴ, ㄷ, ㄹ

87.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중앙지적위원회의 구성 및 회의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중앙지적위원회의 간사는 국토교통부의 지적업무 담당 공무원 중에서 지적업무 담당 국장이 임명
하며, 회의 준비, 회의록 작성 및 회의 결과에 따른 업무 등 중앙지적위원회의 서무를 담당한다.
ㄴ. 중앙지적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ㄷ. 중앙지적위원회는 관계인을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필요하면 현지조사를 할 수 있다.
ㄹ. 위원장이 중앙지적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할 때에는 회의 일시ㆍ장소 및 심의 안건을 회의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 1
   ㄱ, ㄴ
• 2
   ㄴ, ㄷ
• 3
   ㄱ, ㄴ, ㄷ
• 4
   ㄱ, ㄷ, ㄹ
• 5
   ㄴ, ㄷ, ㄹ

88. 소득세법령상 양도소득세의 양도 또는 취득시기에 관한 내용으로 틀린 것은?

• 1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기부ㆍ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ㆍ등록접수일 또는 명의개서일
• 2
   상속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에 대하여는 그 상속이 개시된 날
• 3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에 기재된 등기접수일
• 4
   자기가 건설한 건축물로서 건축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하는 건축물에 있어서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
• 5
   완성되지 아니한 자산을 양도한 경우로서 해당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까지 그 목적물이 완성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

89. 다음은 거주자 甲의 상가건물 양도소득세 관련 자료이다. 이 경우 양도차익은? (단, 양도차익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필요경비를 선택하고, 부가가치세는 고려하지 않음)

• 1
   2억원
• 2
   2억 4천만원
• 3
   2억 4천4백만원
• 4
   2억 5천만원
• 5
   2억 6천만원

90. 동(洞)지역의 1필지 토지에 대하여 지적측량기준점을설치하지 않고 분할측량을 하고자 하는 경우, 지적측량수행자의 측량기간과 소관청의 검사기간으로 옳은 것은?(단, 측량의뢰인과 지적측량수행자가 합의하여 기간을 정한 경우는 제외)

• 1
   측량기간 5일, 검사기간 4일
• 2
   측량기간 6일, 검사기간 4일
• 3
   측량기간 7일, 검사기간 5일
• 4
   측량기간 5일, 검사기간 6일
• 5
   측량기간 6일, 검사기간 5일

91. 가압류ㆍ가처분 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1
   소유권에 대한 가압류등기는 부기등기로 한다.
• 2
   처분금지가처분등기가 되어 있는 토지에 대하여는 지상권설정등기를 신청할 수 없다.
• 3
   가압류등기의 말소등기는 등기권리자와 등기의무자가 공동으로 신청해야 한다.
• 4
   부동산에 대한 처분금지가처분등기의 경우, 금전채권을 피보전권리로 기재한다.
• 5
   부동산의 공유지분에 대해서도 가압류등기가 가능하다.

92. 소득세법상 거주자가 2009.7.1. 국내소재 주택을 취득하여 등기한 후 해당 주택을 2011.7.10. 양도하였다. 이에 따른 양도소득 과세표준이 1천만원인 경우, 적용되는 양도소득세율은?(단, 양도시 비과세 대상이 아닌 1세대2주택자이며, 조합원입주권은 없음)

• 1
   6%
• 2
   15%
• 3
   24%
• 4
   40%
• 5
   50%

93. 전산이기된 등기부 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것은?

• 1
   등기부는 영구(永久)히 보존해야 한다.
• 2
   등기부는 법관이 발부한 영장에 의하여 압수하는경우에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보관ㆍ관리 장소밖으로옮길 수 있다.
• 3
   등기관이 등기를 마쳤을 때는 등기부부본자료를작성해야 한다.
• 4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정보에 대하여는 이해관계있는부분만 열람을 청구할 수 있다.
• 5
   등기관이 등기기록의 전환을 위해 등기기록에등기된사항을 새로운 등기기록에 옮겨 기록한 때에는종전등기기록을 폐쇄해야 한다.

94.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축척변경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내용이다. ( )에 들어갈 사항으로 옳은 것은?

축척변경위원회는 ( ㄱ ) 이상 10명 이하의 위원 으로 구성하되, 위원의 2분의 1 이상을 토지소유 자로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축척변경 시행지역 의 토지소유자가 ( ㄴ ) 이하일 때에는 토지소유 자 전원을 위원으로 위촉하여야 한다.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 ㄷ )이 지명한다.

• 1
   ㄱ: 3명, ㄴ: 3명, ㄷ: 지적소관청
• 2
   ㄱ: 5명, ㄴ: 5명, ㄷ: 지적소관청
• 3
   ㄱ: 5명, ㄴ: 5명, ㄷ: 국토교통부장관
• 4
   ㄱ: 7명, ㄴ: 7명, ㄷ: 지적소관청
• 5
   ㄱ: 7명, ㄴ: 7명, ㄷ: 국토교통부장관

95. 2013년 6월에 양도한 거주자의 국내 소재 등기된 토지(보유기간 1년 6개월)의 자료이다. 양도소득 과세표준은 얼마인가?(단, 2013년 중 다른 양도거래는 없음)

ㅇ 취득시 기준시가는 7천만원
ㅇ 취득시 실지거래가액은 9천만원
ㅇ 양도시 기준시가는 1억원
ㅇ 양도시 실지거래가액은 1억2천5백만원
ㅇ 자본적 지출액 및 양도비 지출액은 2백만원

• 1
   2천7백5십만원
• 2
   3천만원
• 3
   3천5십만원
• 4
   3천3백만원
• 5
   3천5백만원

96. 거주자 甲의 A비상장법인에 대한 주식보유 현황은 아래와 같다. 2009년 9월 15일 주식 취득 시 지방세법상 A법인 보유 부동산 등에 대한 甲의 취득세 과세표준을 계산하는 경우, 취득으로 간주되는 지분비율은? (다만, A법인 보유 자산 중 취득세가 비과세·감면되는 부분은 없으며, 甲과 특수관계에 있는 다른 주주는 없음)

ㄱ. 2005년 1월 1일 설립 시
 발행주식 10,000주, 보유주식 5,000주
ㄴ. 2007년 4월 29일 주식 취득 후
 발행주식 10,000주, 보유주식 6,000주
ㄷ. 2008년 7월 18일 주식 양도 후
 발행주식 10,000주, 보유주식 3,000주
ㄹ. 2009년 9월 15일 주식 취득 시
 발행주식 10,000주, 보유주식 7,000주

• 1
   10%
• 2
   20%
• 3
   40%
• 4
   60%
• 5
   70%

97.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령상 지번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1
   지번은 북동에서 남서로 순차적으로 부여한다.
• 2
   지번은 지적소관청이 지번부여지역별로 차례대로 부여한다.
• 3
   토지대장 및 지적도에 등록하는 토지의 지번은 아라비아 숫자로 표기한다.
• 4
   지번은 본번과 부번으로 구성하되, 본번과 부번 사이에 “―” 표시로 연결한다.
• 5
   임야대장 및 임야도에 등록하는 토지의 지번은 아라비아 숫자 앞에 “산”자를 붙여 표기한다.

98.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는 등기를 모두 고른 것은?(단, 판결에 의한 신청은 제외)

ㄱ.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등기
ㄴ.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을 감액하는 변경등기
ㄷ. 법인합병을 원인으로 한 저당권이전등기
ㄹ. 특정유증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
ㅁ. 승역지에 지역권설정등기를 하였을 경우, 요역지지역권등기

• 1
   ㄱ, ㄷ
• 2
   ㄱ, ㄹ
• 3
   ㄴ, ㄹ
• 4
   ㄱ, ㄷ, ㅁ
• 5
   ㄷ, ㄹ, ㅁ

99. 지방세법상 재산세의 과세표준과 세율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1
   주택에 대한 과세표준은 주택 시가표준액에 100분의 60의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하여 산정한다.
• 2
   주택이 아닌 건축물에 대한 과세표준은 건축물 시가표준액에 100분의 70의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하여 산정한다.
• 3
   토지에 대한 과세표준은 사실상 취득가격이 증명되는 때에는 장부가액으로 한다.
• 4
   같은 재산에 대하여 둘 이상의 세율이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 중 높은 세율을 적용한다.
• 5
   주택에 대한 재산세는 주택별로 표준세율을 적용한다.

100. 소득세법상 등기된 국내 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과세표준의 세율에 관한 내용으로 옳은 것은?

• 1
   1년 6개월 보유한 1주택: 100분의 40
• 2
   2년 1개월 보유한 상가건물: 100분의 40
• 3
   10개월 보유한 상가건물: 100분의 50
• 4
   6개월 보유한 1주택: 100분의 30
• 5
   1년 8개월 보유한 상가건물: 100분의 50

101. 등기부 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1
   폐쇄한 등기기록은 영구히 보존해야 한다.
• 2
   A토지를 B토지에 합병하여 등기관이 합필등기를 한 때에는 A토지에 관한 등기기록을 폐쇄해야 한다.
• 3
   등기부부본자료는 등기부와 동일한 내용으로 보조기억장치에 기록된 자료이다.
• 4
   구분건물등기기록에는 표제부를 1동의 건물에 두고 전유부분에는 갑구와 을구만 둔다.
• 5
   등기사항증명서 발급신청시 매매목록은 그 신청이 있는경우에만 등기사항증명서에 포함하여 발급한다.

102. 다음 지적도면에 표기된 지목의 부호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군 ○○면 ○○리 지적도 ○○장 중 제○○호 축척 ○○○분의 1

• 1
   지번 13의 지목은 “공원”이다.
• 2
   지번 14의 지목은 “주차장”이다.
• 3
   지번 15의 지목은 “양어장”이다.
• 4
   지번 17의 지목은 “수도용지”이다.
• 5
   지번 18의 지목은 “유지”이다.

103. 용익권에 관한 등기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1
   시효완성을 이유로 통행지역권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그 등기가 되어야 한다.
• 2
   숭역지에 지역권설정등기를 한 경우, 요역지의 등기기록에는 그 숭역지를 기록할 필요가 없다.
• 3
   임대차 차임지급시기에 관한 약정이 있는 경우, 임차권등기에 이를 기록하지 않더라도 임차권 등기는 유효하다.
• 4
   1필 토지의 일부에 대해 지상권설정동기를 신청하는 경우, 그 일부를 표시한 지적도를 첨부정보로서 등기소에 제공하여야 한다.
• 5
   전세금반환채권의 일부 양도를 원인으로 하는 전세권일부이전등기의 신청은 전세권 소멸의 증명이 없는 한, 전세권 존속기간 만료 전에는 할 수 없다.

104. 지방세법상 재산세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1
   과세기준일은 매년 7월 1일이다.
• 2
   주택의 정기분 납부세액이 50만원인 경우 세액의 2분의 1은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 나머지는 10월 16일부터 10월 31일까지를 납기로 한다.
• 3
   토지의 정기분 납부세액이 9만원인 경우 조례에 따라납기를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로 하여 한꺼번에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 4
   과세기준일 현재 공부상의 소유자가 매매로 소유권이변동되었는데도 신고하지 아니하여 사실상의 소유자를알 수 없는 경우 그 공부상의 소유자가 아닌 사용자에게 재산세 납부의무가 있다.
• 5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재산세의 납부세액이 500만원을초과하는 경우 법령에 따라 납부할 세액의 일부를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45일 이내에 분납하게 할 수 있다.

105.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령상 토지의 조사ㆍ등록 등에 관한 내용이다. ( )에 들어갈 사항으로 옳은 것은?

( ㄱ )은(는) ( ㄴ )에 대하여 필지별로 소재ㆍ지번ㆍ지목ㆍ면적ㆍ경계 또는 좌표 등을 조사ㆍ측량하여 지적공부에 등록하여야 한다. 지적공부에 등록하는 지번ㆍ지목ㆍ면적ㆍ경계 또는 좌표는 ( ㄷ )이 있을 때 토지소유자의 신청을 받아 ( ㄹ )이 결정한다.

• 1
   ㄱ : 지적소관청, ㄴ : 모든 토지, ㄷ : 토지의 이용,ㄹ : 국토해양부장관
• 2
   ㄱ : 지적측량수행자, ㄴ : 관리 토지, ㄷ : 토지의 이동,ㄹ : 국토해양부장관
• 3
   ㄱ : 지적측량수행자, ㄴ : 모든 토지, ㄷ : 토지의 이동,ㄹ : 지적소관청
• 4
   ㄱ : 국토해양부장관, ㄴ : 관리 토지, ㄷ : 토지의 이용,ㄹ : 지적소관청
• 5
   ㄱ : 국토해양부장관, ㄴ : 모든 토지, ㄷ : 토지의 이동,ㄹ : 지적소관청

106. 부동산관련 세목의 법정신고기한 또는 납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1
   납세자가 국내에 주소를 둔 경우 부동산의 상속으로 인한취득세의 법정신고기한은 상속개시일부터 6월 이내이다.
• 2
   토지에 대한 재산세의 납기는 매년 9월 1일부터 9월 15일까지이다.
• 3
   등록세의 법정신고기한은 등기 또는 등록을 하기 전까지이다.
• 4
   건물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표준확정신고기한은 양도소득이 있는 연도의 다음연도 5월 31일이다.
• 5
   종합부동산세의 법정신고기한은 납세의무자가 신고납부방식을 택하는 경우 당해 연도 12월 15일이다.

107. 등기의 효력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1
   등기관이 등기를 마친 경우 그 등기는 접수한 때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 2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보전을 위한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가 된 경우 소유권이전의 효력은 본등기시에 발생한다.
• 3
   사망자 명의의 신청으로 마쳐진 이전등기에 대해서는 그 등기의 무효를 주장하는 자가 현재의 실체관계와 부합하지 않음을 증명할 책임이 있다.
• 4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보전을 위한 가등기권리자는 그 본등기를 명하는 판결이 확정된 경우라도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마치기 전 가등기만으로는 가등기된 부동산에 경료된 무효인 중복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없다.
• 5
   폐쇄된 등기기록에 기록되어 있는 등기사항에 관한 경정등기는 할 수 없다.

108. 소유권보존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있으면 판례에 따름)

• 1
   甲이 신축한 미등기건물을 甲으로부터 매수한 乙은 甲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 후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야 한다.
• 2
   미등기토지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는 수용으로 인해 소유권을 취득했음을 증명하는 자도 신청할 수 있다.
• 3
   미등기토지에 대해 소유권처분제한의 등기촉탁이 있는경우, 등기관이 직권으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한다.
• 4
   본 건물의 사용에만 제공되는 부속건물도 소유자의 신청에 따라 본 건물과 별도의 독립건물로 등기할 수 있다.
• 5
   토지대장상 최초의 소유자인 甲의 미등기토지가 상속된 경우, 甲명의로 보존등기를 한 후 상속인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다.

109. 등기가 가능한 것은?

• 1
   甲소유 농지에 대하여 乙이 전세권설정등기를 신청한 경우
• 2
   甲과 乙이 공유한 건물에 대하여 甲지분만의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한 경우
• 3
   공동상속인 甲과 乙 중 甲이 자신의 상속지분만에 대한 상속등기를 신청한 경우
• 4
   가압류결정에 의하여 가압류채권자 甲이 乙소유 토지에 대하여 가압류등기를 신청한 경우
• 5
   가등기가처분명령에 의하여 가등기권리자 甲이 乙소유 건물에 대하여 가등기신청을 한 경우

110.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토지의 이동사유를 등록하는 지적공부는?

• 1
   경계점좌표등록부
• 2
   대지권등록부
• 3
   토지대장
• 4
   공유지연명부
• 5
   지적도

111. 지방세법상 취득세 표준세율에서 중과기준세율을 뺀 세율로 산출한 금액을 취득세액으로 하는 경우가 아닌 것은?(단, 취득물건은 취득세 중과대상이 아님)(문제 오류로 실제 시험에서는 4, 5번이 정답 처리 되었습니다. 여기서는 4번을 누르면 정답 처리됩니다.)

• 1
   상속으로 인한 취득 중 법령으로 정하는 1가구 1주택 및 그 부속토지의 취득
• 2
   공유물의 분할로 인한 취득(등기부등본상 본인지분을 초과하지 아니함)
• 3
   건축물의 이전으로 인한 취득(이전한 건축물의 가액이 종전 건축물의 가액을 초과하지 아니함)
• 4
   「민법」에 따른 재산분할로 인한 취득
• 5
   개수로 인한 취득(개수로 인하여 건축물 면적이 증가하지 아니함)

112.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지목의 구분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1
   바닷물을 끌어들여 소금을 채취하기 위하여 조성된 토지와 이에 접속된 제염장(製鹽場) 등 부속시설물의 부지는 “염전”으로 한다. 다만, 천일제염 방식으로 하지 아니하고 동력으로 바닷물을 끌어들여 소금을 제조하는 공장시설물의 부지는 제외한다.
• 2
   저유소(貯油所) 및 원유저장소의 부지와 이에 접속된 부속시설물의 부지는 “주유소용지”로 한다. 다만, 자동차ㆍ선박ㆍ기차 등의 제작 또는 정비공장 안에 설치된 급유ㆍ송유시설 등의 부지는 제외한다.
• 3
   물이 고이거나 상시적으로 물을 저장하고 있는 댐ㆍ저수지ㆍ소류지(沼溜地)ㆍ호수ㆍ연못 등의 토지와 물을 상시적으로 직접 이용하여 연(蓮)ㆍ왕골 등의 식물을 주로 재배하는 토지는 “유지”로 한다.
• 4
   일반 공중의 보건ㆍ휴양 및 정서생활에 이용하기 위한 시설을 갖춘 토지로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원 또는 녹지로 결정ㆍ고시된 토지는 “공원”으로 한다.
• 5
   용수(用水) 또는 배수(排水)를 위하여 일정한 형태를 갖춘 인공적인 수로ㆍ둑 및 그 부속시설물의 부지와 자연의 유수(流水)가 있거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소규모 수로부지는 “구거”로 한다.

113. 1세대 1주택 요건을 충족하는 거주자 甲이 3년간 보유한 다음과 같은 단층 겸용주택(주택은 국내 상시주거용이며, 도시지역 내에 존재)을 7억원에 양도하였을 경우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건물면적과 토지면적으로 옳은 것은?(단, 주어진 조건 외에는 고려하지 않음)

○ 건물 : 주택 80m², 상가 120m² 
○ 토지 : 건물 부수토지 800m²

• 1
   건물 120m², 토지 320m²
• 2
   건물 120m², 토지 400m²
• 3
   건물 120m², 토지 480m²
• 4
   건물 200m², 토지 400m²
• 5
   건물 200m², 토지 480m²

114. 지적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벌칙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1
   지적법에 의한 신청을 허위로 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2
   토지소유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지적측량을 위한 업무집행을 거부하거나 방해한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 3
   관계법령에 의한 토지의 형질변경 등으로 등록전환할 토지가 있는 때에는 사유발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등록전환을 신청하여야 하나 이를 게을리 한 자는 5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 4
   과태료처분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소관청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 5
   과태료처분을 받은 날부터 이의신청 기간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 또는 지방세체납분의 예에 의하여 징수한다.

115. 지역권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1
   승역지의 지상권자도 지역권설정자로서 등기의무자가 될수 있다.
• 2
   승역지의 전세권자가 지역권을 설정해 주는 경우, 그 지역권 설정등기는 전세권등기에 부기등기로 한다.
• 3
   지역권설정등기는 지역권자가 등기권리자, 지역권설정자가 등기의무자로서 공동으로 신청함이 원칙이다.
• 4
   지역권설정등기 신청서에는 부동산의 표시 등 일반적 기재사항 이외에 지역권설정의 목적과 범위를 기재하여야 한다.
• 5
   요역지의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 지역권 이전의 효력이 발생하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지역권이전등기를 하여야 한다.

116.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의 납세의무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만, 양도자산은 비과세되지 아니함)

• 1
   거주자는 국내에 있는 토지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납세의무가 있다.
• 2
   거주자가 양도일까지 계속하여 국내에 5년 이상 주소 또는 거소를 둔 경우 국외에 있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납세의무가 있다.
• 3
   비거주자는 국내에 있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납세의무가 있다.
• 4
   비거주자는 국외에 있는 건물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납세의무가 있다.
• 5
   출국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해외이주법에 따른 해외이주로 세대전원이 출국한 경우 출국일로부터 2년 이내에 동 주택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117. 소득세법상 거주자의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아닌 것은?

• 1
   사업용건물과 함께 영업권의 양도
• 2
   「도시개발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환지처분으로 지목 또는 지번의 변경
• 3
   등기된 부동산임차권의 양도
• 4
   지상권의 양도
• 5
   개인의 토지를 법인에 현물출자

118. 등기신청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1
   상속인이 상속포기를 할 수 있는 기간 내에는 상속인의채권자가 대위권을 행사하여 상속등기를 신청할 수 없다.
• 2
   가등기를 마친 후에 가등기권자가 사망한 경우, 그 상속인은 상속등기를 할 필요 없이 상속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 가등기의무자와 공동으로 본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 3
   건물이 멸실된 경우, 그 건물소유권의 등기명의인이 1개월 이내에 멸실등기신청을 하지 않으면 그 건물대지의 소유자가 그 건물소유권의 등기명의인을 대위하여멸실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 4
   피상속인으로부터 그 소유의 부동산을 매수한 매수인이 등기신청을 하지 않고 있던 중 상속이 개시된 경우, 상속인은신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피상속인으로부터바로 매수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 5
   1동의 건물에 속하는 구분건물 중 일부만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하면서 나머지 구분건물의 표시에관한 등기를 동시에 신청하는 경우, 구분건물의 소유자는 1동에 속하는 다른 구분건물의 소유자를 대위하여그 건물의 표시에 관한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119.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부동산종합공부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1
   부동산종합공부를 열람하거나 부동산종합공부 기록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에 관한 증명서를 발급받으려는 자는지적소관청이나 읍ㆍ면ㆍ동의 장에게 신청할 수 있다.
• 2
   지적소관청은 부동산종합공부의 등록사항정정을 위하여등록사항 상호 간에 일치하지 아니하는 사항을 확인 및관리하여야 한다.
• 3
   토지소유자는 부동산종합공부의 토지의 표시에 관한 사항(「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적공부의 내용)의 등록사항에 잘못이 있음을 발견하면 지적소관청이나 읍ㆍ면ㆍ동의 장에게 그 정정을신청할 수 있다.
• 4
   토지의 이용 및 규제에 관한 사항(「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10조에 따른 토지이용계획확인서의 내용)은 부동산종합공부의 등록사항이다.
• 5
   지적소관청은 부동산종합공부의 등록사항 중 등록사항상호 간에 일치하지 아니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등록사항을 관리하는 기관의 장에게 그 내용을 통지하여 등록사항정정을 요청할 수 있다.

120. 법령의 규정에 따라 경작상 필요에 의해 甲 소유의 A농지(가액 10억원)를 乙 소유의 B농지(가액 Y원)와교환하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은?(단, A농지가액은 B농지가액보다 크며, 교환에 의하여 새로이 취득하는 B농지를 3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다고 가정함)

• 1
   2억원 < (10억원 - Y원) ≦ 2억 5천만원
• 2
   2억 5천만원 < (10억원 - Y원) ≦ 3억원
• 3
   3억원 < (10억원 - Y원) ≦ 3억 5천만원
• 4
   3억 5천만원 < (10억원 - Y원) ≦ 4억원
• 5
   4억원 < (10억원 - Y원) ≦ 4억 5천만원